오석준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임기｜임명권자｜800원｜윤석열｜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임기｜임명권자｜800원｜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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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62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사법부 핵심 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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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오석준

 

◎ 생년월일

1962년 10월 29일

◎ 고향

경기도 파주시

 

◎ 나이

62세

 

 

◎ 본관

해주 오씨

◎ 학력

서울 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80학번) / 윤석열 전 대통령 79학번

 

◎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60대 제주지방법원장

제59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 병역

독자 방위병 (외아들)

 

◎ 가족관계

배우자

하경심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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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들 1명 / 딸 1명

◎ 종교

미상

 

◎ 재산

2025년 35여억원 신고

◎ 전과

해당사항 없음

 

◎ 대법관 임명권자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출처 연합뉴스

◎ 현 대법관 임기

2022년 11월 25일 ~ 2028년 11월 24일

 

◎ 현 대법관 연봉

1억 5000여만원

 

◎ 선거 이력

해당사항 없음

◎ 생애

오석준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1962년 10월 2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을 서울 광성고등학교에서 보냈으며, 이후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에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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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독자 방위병으로 이행했습니다. 1986년 7월 28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였고, 1987년 1월 27일 이병으로 소집해제되었습니다. 병역을 마친 뒤에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0년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한 후 법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오랜 시간 법조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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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은 재직 중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판결들을 내려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년, 버스기사가 두 차례에 걸쳐 400원씩,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오 대법관은 이를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원칙’을 강조하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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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13년에는 정반대 성격의 판결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약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된 사건에서, 그는 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보아 징계를 취소하고 복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는 이후 수사 업무를 이어가다 변호사로 전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두 판결은 금액의 경중과 상관없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법적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액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게는 ‘원칙’을 강조해 해고를 정당화했지만, 고위직 검사의 고액 접대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과 ‘징계의 과중성’을 언급하며 관대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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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에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파면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소송에서도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오석준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고위 공직자나 엘리트 집단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800원 해고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버스기사가 해고되기 직전 기업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회사는 CCTV를 분석해 잔돈 횡령을 문제 삼고 한 달 만에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복직을 명령했지만, 오석준 대법관은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인이 오석준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 논란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오석준은 이에 대해 “특별한 관계는 아니며, 해당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몇 차례 대리했지만 승소한 것은 그 사건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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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균용, 오영준 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최종 지명되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그가 사법부의 독립성, 국민 기본권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법률적 식견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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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의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논란이 집중 조명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여야 간 이견 조율 끝에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로 인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함으로써 오석준 판사는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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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오석준 대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사적 친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선후배 관계로 지냈고, 사법시험 준비 시절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자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석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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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오석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차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가 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며 해당 논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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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오석준 대법관도 다수의견에 참여해 발언이 진실과 다르며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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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석준 대법관은 오랜 법관 경력을 통해 사법부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판결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적 관계 및 판결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강조하며 법조계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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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은 오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결에서 드러난 그의 법 해석과 판단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판결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그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조화롭게 지키는 판단자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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