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명단｜14명 프로필｜파기환송｜나이｜임기｜고향｜성향｜대법원

대법관 명단｜14명 프로필｜파기환송｜나이｜임기｜고향｜성향｜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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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정점에 위치한 법관으로, 대법원에서 국가의 중대한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장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참여한 재판에 대해 의견을 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도 가집니다. 법의 최종 해석자이자 판례 형성의 중심인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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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정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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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임기

법원조직법 제 45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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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이란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소속된 최고위 법관으로, 법조계에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직위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에 의해 정해진 정원입니다. 대법원장은 물론, 일반 대법관 역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핵심 인물로서, 국가의 중대 사건을 다루며 판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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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 판결 / 전원합의체 회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대법관은 일반 하급심 법관과는 구별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5조에 따라, 대법관은 재판서에 본인의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 혹은 별개의견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표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며, 다수의견과 달리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후속 판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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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법원 내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법률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되며(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이는 대법관의 역할이 단순한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하게 되며, 이는 대법관이 국가 운영의 주요 헌법기관에서도 활동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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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고도의 공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 대법관 1인당 최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그 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이후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통해 대법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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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법관 명단

1. 조희대 대법원장

나이

1957년 6월 6일 / 67세

고향

경상북도 월성군

종교

불교

 

2023년 12월 8일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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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태악 대법관

나이

1962년 11월 20일 / 62세

고향

경상남도 창녕군

종교

미상

 

2020년 3월 4일 임명되어 2026년 3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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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흥구 대법관

나이

1963년 3월 30일 / 62세

고향

경상남도 통영시

종교

미상

2020년 9월 8일 임명되어 2026년 9월 7일까지 재직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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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대엽 대법관

나이

1964년 2월 6일 / 61세

고향

부산광역시

종교

미상

 

2021년 5월 8일 임명되어 2027년 5월 7일까지 임기를 갖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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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경미 대법관

나이

1968년 12월 16일 (56세)

고향

전라북도 익산시

종교

미상

 

2021년 9월 17일 임명되어 2027년 9월 16일까지 재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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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석준 대법관

나이

1962년 10월 29일 / 62세

고향

경기도 파주시

종교

미상

 

2022년 11월 25일 임명되어 2028년 11월 24일까지 임기를 수행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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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경환 대법관

나이

1966년 2월 22일 / 59세

고향

서울특별시

종교

미상

 

2023년 7월 19일 임명되어 2029년 7월 18일까지 재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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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영준 대법관

나이

1970년 10월 14일 / 54세

고향

대구광역시

종교

기독교

 

서경환 대법관과 같은 날인 2023년 7월 19일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9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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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엄상필 대법관

나이

1968년 12월 1일 / 56세

고향

경상남도 진주시

종교

미상

 

2024년 2월 29일 임명되어 2030년 2월 28일까지 임기를 가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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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숙희 대법관

나이

1969년 3월 4일 / 56세

고향

서울특별시

종교

미상

 

엄상필 대법관과 함께 2024년 2월 29일 임명되었고, 임기는 203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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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경필 대법관

나이

1964년 10월 1일 (60세)

고향

전라남도 해남군

종교

미상

 

2024년 8월 2일 임명 예정이며, 임기는 2030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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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박영재 대법관

나이

1969년 2월 5일 / 56세

고향

부산광역시

종교

미상

 

노경필 대법관과 같은 날인 2024년 8월 2일 임명 예정이며, 임기는 2030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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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숙연 대법관

나이

1968년 8월 14일 / 56세

고향

인천광역시

종교

미상

 

2024년 8월 6일 임명 예정이며, 임기는 2030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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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용주 대법관

나이

1969년 7월 1일 / 55세

고향

경상남도 합천군

종교

미상

 

2025년 4월 9일 임명되어 2031년 4월 8일까지 재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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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대법관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8명의 대법관이 함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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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법관은 단순히 재판에 참여하는 법률 전문가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정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 인물입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소부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판결하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최종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규범과 판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사법행정 또는 헌정기구의 핵심 직책을 겸임하며,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권력 균형 속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관은 명실상부한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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