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성향｜임명권자｜부인｜임기｜학력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성향｜임명권자｜부인｜임기｜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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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은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20여 년 가까이 주로 영남권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실하게 재판을 이끌었다. 2020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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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흥구

 

◎ 생년월일

1963년 3월 30일

 

 

◎ 고향

경상남도 통영시

◎ 나이

62세

 

◎ 학력

통영 통영고등학교 (36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한민국 대법관

 

◎ 가족관계

배우자 / 부인

김문희 (전 판사 / 현 변호사)

자녀

아들 1명 / 딸 1명 (쌍둥이)

◎ 종교

미상

 

◎ 병역

폐결핵으로 군 면제

 

◎ 재산

2025년 26여억원 신고

◎ 전과

국가보안법 위반 /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987년 6.29 특별사면으로 사면)

 

◎ 대법원 임명권자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출처 뉴스1 / 서울신문

◎ 현 대법관 임기

2020년 9월 8일 ~ 2026년 9월 7일

 

◎ 생애

이흥구 대법관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며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하면서 재판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약 23년에 걸쳐 주로 영남권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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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재판을 맡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판결을 통해 법의 실제적 정의 구현에 힘썼습니다. 재판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법관의 책무를 다해온 그는,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법의 권위보다는 법의 역할을 실천하려는 자세로 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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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1985년에는 학생회 사회부장 및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추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후 6·29 선언에 따른 특별사면으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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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력은 그가 사법부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대법관이라는 독특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법조계 안팎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현실과 법률 사이의 간극을 성찰하며 법률가로 성장해온 그는, 법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맥락과 약자의 현실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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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사법개혁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과거 전력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고, 여야의 치열한 검증 속에서도 결국 2020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9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며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음날인 9월 8일, 공식적으로 대법관에 취임함으로써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아홉 번째 대법관이자,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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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수 대법관들은 이 발언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지만, 이흥구 대법관은 이와 달리 해당 발언들이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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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인의 발언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후보자의 발언을 법원이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론의 자유로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놓고,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참고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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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은 법의 원칙과 정의에 대한 깊은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의 재판 철학은 현실에 뿌리내린 법의 역할을 중시하며,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의 경계를 두고 보여준 소신 있는 반대의견은 사법부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한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의 방향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법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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