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뜻｜허위사실 공표｜유죄 취지｜조희대｜선고｜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뜻｜허위사실 공표｜유죄 취지｜조희대｜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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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 뒤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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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원 2심 선고일자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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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일자 / 첫 합의 기일

2024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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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번째 합의 기일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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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했던 두 가지 발언을 중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변경했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로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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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일부를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해석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특히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백현동 관련 언급도 정치적 견해의 영역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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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심리에 참여한 12명 가운데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으며,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유권자는 이를 사실 부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역시 국토부가 실제로 협박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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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구체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전달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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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는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문서 송달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종 확정판결이 다음 대선일인 2025년 12월 전까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에는 법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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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다시 대선에 나설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당내에서는 후보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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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소추’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대선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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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파기 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며 이 심리 및 선고가 6월 3일 전에 이루어 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될지 여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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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차기 대선의 구도와 야권의 전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진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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