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특검보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제 장우성 약력

내란 특검 조은석｜특검보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이윤제 장우성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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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비상계엄 검토 및 실행 정황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행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특별수사기구입니다. 이 특검은 국민적 우려와 정치적 논란 속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되짚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면서 법률적 효력을 갖추었으며, 그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국가 주요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의 비상계엄 검토 및 실행 시도에 대한 책임 여부입니다. 법적, 정치적, 군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가 요구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내란 특검의 출범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향후 그 결과가 정국과 법제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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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내란 특검법 수사 기간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 가능

◎ 내란 특검법  추이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검 추천 방식에서 국회의 개입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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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반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다수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일반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이 주어진 점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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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8일, 국회는 재의된 일반특검법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2표 부족해 부결되었고 법안은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1월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사상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한 전면적인 내용 수정을 거쳐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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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이후인 2025년 6월 5일, 야당이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국회에 상정했고, 해당 법안은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재가하고 공포하여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내란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내란 특검법 특별검사

◎ 조은석 특검

고향

전라남도 장성

학력

광덕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경력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제49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감사원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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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특검보

출생

1975년

나이

50세

고향

전라남도 장흥군

학력

광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

청주지검 형사2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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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호 특검보

출생

1973년생

나이

52세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경력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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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성 특검보

출생

1972년생

나이

53세

학력

한양대학교

사업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경력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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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억수 특검보

출생

1971년생

나이

54세

학력

고려대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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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특검보

출생

1970년생

나이

55세

학력

연세대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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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제 특검보

출생

1969년생

나이

56세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

검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 구 유고 전범재판소 재판연구관

명지대 교수

 

◎ 특검보의 역할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수사와 재판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인력입니다.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을 주도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등 실질적인 수사와 법적 대응을 전담합니다. 아울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나 특별수사관, 수사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맡으며, 수사 조직 전반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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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대부분인 특검 수사의 특성상, 수사 진행 상황이나 주요 쟁점에 대해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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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는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예우를 받으며, 이는 해당 직책이 갖는 무게와 책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특별검사보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추적 존재로 평가됩니다.

 

◎ 내란 특검법

2025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재가하여 법률 제20990호로 정식 공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관보에도 게재되면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의 실행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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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밝혀진 이 사실은 특검 수사 착수의 실질적 신호탄이 되었고, 두 야당은 빠르게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 서울고검 검사장 출신이자 법무연수원장, 감사위원을 지낸 조은석 전 고검장을 후보로 추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군 인권 분야와 군사 법무에 특화된 전 군법무관 출신 한동수를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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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밤 11시 9분, 이재명 대통령은 조은석 전 고검장을 내란 특검으로 최종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은 공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과 함께 한 달간의 준비 및 인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개시 전까지 팀 구성 및 수사 기반 마련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관 등이 순차적으로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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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에는 특검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특검보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총 6인의 특검보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임명된 특검보는 모두 각 분야에서 검증된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는 박지영 변호사(29기), 박억수 변호사(29기), 김형수 변호사(30기), 박태호 변호사(32기)가 임명되었고, 학계에서는 이윤제 교수(29기), 경찰 출신으로는 수사 지휘 경험이 풍부한 장우성 변호사(34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조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존중하고, 수사 및 관리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고루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 대응과 관련된 공보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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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이미 6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의 기록들을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이관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틀 뒤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야간 시간에 긴급 추가 기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수사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내란 특검 수사의 첫 번째 공식 조치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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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내란 특검은 법률 제정에서부터 특검 임명, 특검보 구성, 수사 개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을 중심으로 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결과에 정계와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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