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판사 프로필｜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나이｜고향｜학력｜판결

한성진 판사 프로필｜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나이｜고향｜학력｜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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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부장판사는 20년 넘는 법관 경력을 통해 형사 재판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신중한 판단력으로 인정받아온 인물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형사사건을 꾸준히 맡아왔습니다. 특히 영장전담, 형사단독, 형사항소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그를 실무에 강한 법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재판에서 성향을 드러내기보다 증거와 법리에 충실한 태도를 고수해왔으며,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선비형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 이름을 올린 적은 있으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적은 없으며 법원 안팎에서는 공정성과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맡아 법리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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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성진

 

◎ 나이

54세 (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대학 졸업

 

◎ 사법시험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기수 30기

◎ 경력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병역

군법무관 근무

◎ 선거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생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를 맡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20년 이상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베테랑 법관입니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 명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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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 첫 발을 디딘 한 부장판사는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주로 담당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부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2013년에도 형사항소1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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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업무에 깊은 전문성을 지닌 법관으로, 재판 경력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보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울고법 형사5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등에서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로도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형사 법률과 재판 운영에 있어 탄탄한 실무 감각을 갖춘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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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에 있어서 신중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흔히 ‘선비형 법관’으로 불릴 만큼 과묵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에도 사람들과 교류보다는 기록과 법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한 전직 법관은 “본인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판결문 자체를 쓰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남들 다 쓰는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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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한 부장판사는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고,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는 동료였다”며 “주관이나 선입견에 따라 판단할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신중하며, 전형적인 ‘판사 스타일’을 지닌 법관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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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모임 내에서 활동한 기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회 내에서도 “회원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활동이 미미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컨대, 202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맡고 있을 당시에는 동성애를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한 전향적 판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한 부장판사는 법리와 증거 중심의 판단을 했을 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인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결 중 하나로는 2019년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 중 배우 강지환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등 중대 사건에 대해 단호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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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2024년 2월에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불구속 기소 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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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특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담당 재판장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되어, 한 부장판사와 함께 우배석 여재영 판사, 좌배석 박명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와는 별개의 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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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성진 부장판사는 일관되게 형사 분야에서 중대한 사건들을 맡아온 경험 많은 법관으로, 판결에 있어 법리 중심의 판결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조용한 성격과 신중한 업무 스타일, 그리고 철저한 기록 중심의 판결 태도는 법조계 안팎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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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오랜 기간 형사재판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며 성실함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온 인물입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에서도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자세는 법조계 안팎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다시 한번 원칙 있는 판결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장으로 지정되면서, 한 부장판사의 법리 중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34부의 재판 결과는 향후 우리 사회의 법적·정치적 책임 규명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어,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단에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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