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민중기｜특검보 문홍주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프로필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민중기｜특검보 문홍주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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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여러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부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10일 공포함으로써 공식 법률로 발효되었고, 같은 날 국회는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기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최종 임명함으로써 수사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단순한 개인 수사를 넘어, 권력형 비리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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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 /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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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수사 기간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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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2025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 /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안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률안은 정식 법률로서 공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해당 법률을 정식으로 공포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법률 제20988호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을 걸고 공포한 두 번째 법률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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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6시 9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 줄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해당 특검법에 따라 사흘 이내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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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법률 공포 다음 날인 6월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에 공식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월 12일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대통령이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했음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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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인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였고,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특검 수사를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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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양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 후, 6월 12일 밤 11시 9분,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공식적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안들을 수사하게 될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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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는 6월 16일 언론을 통해, 자신이 특검으로 지명된 당일 밤, 대통령실로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임명장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 날 출근과 동시에 임명장을 정식 수령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특검 사무실 마련 및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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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검팀 구성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 특검 측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인선 명단을 제출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6월 17일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로 문홍주 전 판사 / 김형근 전 검사 / 박상진 전 검사 / 오정희 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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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

 

◎ 민중기 특검

고향

대전광역시

학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경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건희 특검법 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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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홍주 특검보

고향

전라남도 해남군

학력

광주 인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과 졸업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경력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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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특검보

고향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 선덕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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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특검보

고향

서울특별시

학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업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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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희 특검보

고향

전라남도 순천시

학력

순천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경력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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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보의 역할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사의 실질적인 진행과 재판 과정에서의 공소 유지뿐 아니라,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나 특별수사관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특성상,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업무도 특별검사보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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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는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이는 그 직위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반영한 처우라 할 수 있습니다. 특검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특검 수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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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전망

이번 특검법의 시행으로, 내란 음모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역시 동시에 발효되어, 세 가지 사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검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약 한 달간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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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중대한 수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법률 공포부터 특검 임명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및 선거 개입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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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임명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행정적 책임을 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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