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판사 프로필｜이재명 파기환송심 일정

형사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판사 프로필｜이재명 파기환송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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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형사7부는 최근 굵직한 판결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속하고도 공정한 절차와 판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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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판사

◎ 태어난 해

1969년

 

◎ 나이

56세

 

◎ 태어난 곳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 학교

제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사법연수원 기수

제 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주요 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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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판사

◎ 태어난 해

1974년생

 

◎ 나이

51세

 

◎ 태어난 곳

서울특별시

◎ 학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3기

 

 

◎ 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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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판사

◎ 태어난 해

1980년

 

◎ 나이

45세

 

◎ 태어난 곳

부산광역시

 

◎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5기

 

◎ 주요 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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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3년 4월에도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 다소 감형된 판결로, 법리적 판단과 양형 사유가 조정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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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중 하나로, 주요 사회적·정치적 관심 사건들을 다루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024년 2월,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판결을 내렸습니다. 1979년 발생한 ‘10·26 사태’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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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7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정당하게 조명되지 못했던 과거 국가 폭력의 진실에 다시금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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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7부는 또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대생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연인 간의 비극적인 범죄이자 강력 사건으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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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7부는 정치적 논란이 뜨거운 사건인 장영하 변호사의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장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책의 내용이 공표된 발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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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7부는 역사적 재심 사건부터 정치인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중대한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중대 사건들을 맡아 심리하고 있으며,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맥락까지 고려한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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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일정 

첫 공판 기일 / 시간 :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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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판사인 송미경 고법판사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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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5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당일 오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도 곧바로 지정됐으며,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조치로, 상당히 신속한 절차 진행이 이뤄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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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 고법판사(33기), 송미경 고법판사(35기)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이 중 사건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았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를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선고 이후에는 7일간의 상고기간과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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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에 대해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접대’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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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보다는 양형 결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형량에 대한 판단은 이 후보의 향후 정치적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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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일은 6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환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은 피고인 없이도 진행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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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와 한국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판 절차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7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진행, 양형 여부를 둘러싼 귀추는 앞으로도 언론과 국민의 날카로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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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 [정치연구센터] - 송미경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서울고법 형사7부｜이재명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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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정치연구센터] - 이재권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성향｜판결｜이재명 재판｜형사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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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정치연구센터] -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뜻｜허위사실 공표｜유죄 취지｜조희대｜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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