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나이｜김형두 정치 성향｜가족｜고향｜임기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나이｜김형두 정치 성향｜가족｜고향｜임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2023년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법학자이자 법조인으로서 깊은 법학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프로필 / 나이 / 정치성향 / 가족 / 아내 / 아들 / 고향 / 임기 / 서영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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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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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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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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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영광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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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전주남중학교

전주 동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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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87년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3년 3월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5년 3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년 2월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98년 4월 - 일본 도쿄대학 교육파견

1999년 3월 -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0년 2월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2000년 8월 -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육파견

2001년 2월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4년 4월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2005년 2월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년 2월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2009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2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9월 -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2월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2018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2월 -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2023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년 3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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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만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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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배우자: 이계은

자녀: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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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성향

보수 또는 중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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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지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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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20223년 32여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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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2023년 3월 31일~ 202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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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요 판결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 금지 조항 - 합헌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 장교들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을 집단적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군 내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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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조항 - 합헌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 대신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에 대해, 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대출사업의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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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에 대한 합숙형 대체복무 강제 조항 - 합헌 종교적·사상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합숙 형태'의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현행 대체복무제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병역의 형평성과 징병체계 유지의 필요성 등을 들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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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 각하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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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조항 - 합헌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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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사의 탄핵 여부 -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피해자인 유우성을 보복 기소한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검사에게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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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나 전주남중학교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한 뒤 1990년 공군 중위로 임관, 1993년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그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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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경력은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판사 시절 도쿄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도산법을 연구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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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며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후 형사재판실무에서 집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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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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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상환 처장과 협력하며 일했으며, 2022년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2023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24년 서영교 의원과의 사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개최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과 김형두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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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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