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나이｜정정미 정치 성향｜가족｜고향｜임기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나이｜정정미 정치 성향｜가족｜고향｜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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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뛰어난 법리 해석과 냉철한 판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 주며,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합니다. 또한, 복잡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정미 판사의 프로필 / 나이 / 정치 성향 / 가족관계 / 고향 / 임기 / 주요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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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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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1969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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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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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하동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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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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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93년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년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998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년 -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4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5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6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6년 - 미국 데이비스 대학 교육파견

2007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9년 - 사법연수원 교수

2011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

2014년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2016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년 -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2019년 -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3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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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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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배우자 김병식 판사

자녀 3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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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성향

중도 또는 진보에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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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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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20223년 28여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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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기

2023년 4월 17일~ 2029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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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요 판결

군 장교 집단 진정행위 금지 법조항 - 위헌

2024년 4월, 군인복무기본법 상 군장교의 집단적인 진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군장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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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법 - 위헌

2024년 4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대출'만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해 위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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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강제 법조항 - 합헌

2024년 5월, 종교적, 사상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합숙형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법이 병역의 형평성과 징병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합헌이라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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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 인용

2024년 5월,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조치 미비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 헌법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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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주택 소유자 중과세 - 위헌

2024년 5월, 종합부동산세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법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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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검사 탄핵 - 인용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보복기소한 검사에 대해,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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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정정미 판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태어나,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6년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충청도에서 보냈으며,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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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10조 판사는 획일화된 법관의 인사구조의 탈피와 사법부 관료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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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여러 중요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처분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번복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신혼여행 중 발생한 니코틴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법의 엄정함을 보였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판결에 공평무사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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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정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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