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고향｜나이｜김복형 성향｜가족｜임기｜판결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고향｜나이｜김복형 성향｜가족｜임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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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중요한 판결들을 이끌어왔으며, 30년간 재판외길인생을 보낸 법조계에서 명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법의 공정함과 정의를 중시하며,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복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판결 / 정치 성향 / 재산 / 가족 /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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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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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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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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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김해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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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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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92년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1995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9년 -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1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2년 - 파리 제2대학 파견

200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배석판사)

2008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년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8년 -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부장판사

2020년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

2021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2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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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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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남편

자녀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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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성향

'중도 또는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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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2024년 8여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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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2024년 9월 21일~ 2030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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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대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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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

김복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직 중, 여러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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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 경력 산입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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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에 대해, 이를 아동·청소년 음란물 홍보에 실제로 기여한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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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5월 27일에는 남성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이 대규모로 유포된 사건에서 범인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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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김복형 판사는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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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으며, 2002년에는 파리 제2대학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하여 프랑스 항소심 운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상고심 보조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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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실심 이원화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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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2021년에는 수원고등법원으로 전보되었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으며, 배기열, 오영준 판사와 함께 재판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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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로 낙점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 질문에 17초간 침묵하는 등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등의 개인적인 문제는 없었고, 법사위에서 김복형 후보자는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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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맡으며 폭넓은 법률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30년 가까운 법관 경력을 자랑하며, 재판 업무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실무를 쌓아온 그는 풍부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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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김복형 판사의 향후 행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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