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나이｜고향｜학력｜경력｜계급｜임기｜변호

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나이｜고향｜학력｜경력｜계급｜임기｜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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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한민국 군법무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군과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공군 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며 군사법 분야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약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군 법무 행정을 경험하였고, 전역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간 영역에서도 실무를 넓혔습니다. 2018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어 국방개혁 2.0의 법령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고, 탁월한 업무 성과로 2021년 국방부 최초의 여성 법무관리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법무관리관 재임 기간 동안 군 사법제도 개혁과 장병 인권보호 과제를 다뤘으며, 개방형 고위직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기에는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에 연루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녀의 과거 공직 활동에 대한 평가와 법적 책임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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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유재은

 

❖ 생년월일

1971년

❖ 나이

53~54세 (2025년 기준)

 

❖ 고향

미상

❖ 학력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경력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국방부 법무관리관

 

❖ 대한민국 공군 복무기간

2001년 4월 1일 ~ 2011년 6월 30일

 

❖ 대한민국 공군 최종 계급

소령

❖ 군법무관 임관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남편

미상

 

❖ 종교

미상

❖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

2021년 8월 ~ 2024년 8월

 

❖ 선거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당적 / 소속 정당

해당 사항 없음

❖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임무와 역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내에서 법률 자문 및 군사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국방 정책과 군사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지휘관 및 정책결정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군사 작전, 국방 정책, 인사, 군수, 계약 등 다양한 군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법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실행이 법적 위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법률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운영 및 군사 재판제도 관련 업무에도 깊이 관여하며, 군 내의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지원합니다. 군검찰, 군판사, 국선변호인 등 군사 법무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군사 범죄 사건 처리와 군 인권 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국내외 군사 협약, 조약, 국제법 관련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법적 충돌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산하 기관 및 부대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손해배상, 계약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군의 법적 입장을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사 전문성과 법률 전문성을 모두 요구받는 자리로, 군의 법치주의 확립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합니다.

 

❖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변호사 소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법무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국방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1971년에 태어난 그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군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약 10년간 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법률 현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군사법, 행정법 등 국방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민간에서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에는 국방부의 개방형 직위인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며 다시 국방부로 복귀합니다. 당시 그녀는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리 업무를 주도하며,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제담당관으로서 유재은은 군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법령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내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방부는 그녀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하여 더 높은 직책인 법무관리관으로 채용 됩니다. 이 과정은 개방형 과장직에서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의 연속적 승진 사례로, 당시에도 드물고 이례적인 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유재은은 대한민국 국방부 최초의 여성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에 해당하는 중책으로, 군 관련 법률 자문, 정책 검토, 군 사법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처음 이 자리에 오른 유재은의 임명은, 당시 군 내에서 불거진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군 인권 보호와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기대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유재은은 임기 3년을 정해진 대로 모두 채운 뒤, 2024년 임기 만료 시점에 스스로 연장을 원하지 않아 물러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5월 1일 후임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10일자로 홍창식 변호사를 후임 법무관리관으로 임용하며 유 전 관리관은 공식적으로 직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퇴임 이후, 유재은은 2024년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수사에서 혐의자를 특정한 이후, 이첩 과정에서 외부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 전 관리관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의 통화에서 외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3년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열린 청문회에서 유재은은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녀는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독자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2025년 7월 4일에는 채해병 특검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이후 8월 18일, 특검은 유재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로 이첩된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유 전 관리관은 8월 19일과 21일 추가로 소환되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는 부당한 개입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한민국 군 사법체계 개혁의 중심에서 활약한 인물이자, 첫 여성 법무관리관으로서 큰 상징성과 무게를 지닌 인물인 만큼, 수사의 결과는 국방 정책뿐 아니라 향후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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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의 경력은 군과 법률 분야 모두에서 높은 전문성을 증명해왔지만,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그녀에 대한 평가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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