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사유｜정계선 인용｜정형식 조한창 각하 사유｜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내며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의견 (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내란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인용 의견 (1명)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여 논란을 증폭시켰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가 중대하다고 보아 한 총리의 파면을 주장하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각하 의견 (2명)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탄핵안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핵소추는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유 및 탄핵 기각 그리고 직무 복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192표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무위원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했으나, 다수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와 같은 4개의 탄핵 사유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라 판단한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를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 총리의 탄핵을 인용하는 의견을 내며,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논란을 키운 점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였으며, 대통령 권한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남아 있어, 향후 한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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