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선고 시간｜일정｜내란방조｜15년 구형｜생중계｜이진관 판사

한덕수 1심 선고 시간｜일정｜내란방조｜15년 구형｜생중계｜이진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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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랜 기간 국가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인 관료 출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경제와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직을 거치며 위기 국면마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신중하고 온건한 성향의 관리형 리더라는 평가 속에서, 정치적 격랑보다는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인물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누구보다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관료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는 그의 공직 인생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 내란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그의 선택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구형량과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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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성명

한덕수

 

❖ 생년월일 / 태어난해

1949년 6월 18일

❖ 나이 / 연령

76세 (2026년 기준)

 

❖ 고향 / 태어난곳

전라북도 전주부 진북동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한병호

어머니 최다복

배우자 / 부인

최아영 (1948년생)

자식

없음

❖ 전 제48대 국무총리 임기

2022년 5월 21일 ~ 2025년 5월 1일

 

❖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임기

1기 : 2024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27일

2기 : 2025년 3월 24일 ~ 2025년 5월 1일

 

❖ 소속 정당 / 당적

국민의힘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세 프로필

한덕수 상세 프로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

내란 방조 혐의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구형량

내란특검팀 징역 15년 구형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일정 / 시간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시작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TV 생중계

지상파 방송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며 사건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2026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법원은 해당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단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025년 11월 2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19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구형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국가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바로잡기보다는,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이 가장 중대한 책임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같은 사법 방해 성격의 행위까지 이어졌으며,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발생했던 내란 사건보다도 국가의 품격과 국제적 신뢰를 훨씬 더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물론,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충격과 정신적 상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특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의 판례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국회 폐쇄 등에 관여한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할수록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전 총리의 해명과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인은 내란죄가 다수의 관여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 결합과 공동 행위를 전제로 하는 집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에게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범죄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며, 구성요건과 입증 대상도 완전히 상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오히려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신속히 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지연시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왔으며, 맡은 자리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역사적 사태의 한가운데 서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격을 받았고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결국 뜻을 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상황을 돌려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날 밤 이후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질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의 혼란스러운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볼수록 자신의 부족함만 더 선명하게 느껴져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돕기 위해 행동한 적은 결단코 없으며, 이것이 역사적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2025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1심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담당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법원 촬영 영상을 통해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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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심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평가의 기준이 정립될 뿐 아니라, 향후 국가 권력의 행사와 통제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라는 최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제시될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관료 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고가 될 수도,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려질 법원의 판단은 오랜 논쟁에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동시에 계엄 사태로 상처 입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결과가 남길 파장은 선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흔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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