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판사 프로필｜나이｜고향｜학력｜조한창 정치 성향｜재산｜가족

조한창 판사 프로필｜나이｜고향｜학력｜조한창 정치 성향｜재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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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판사는 탁월한 법리 해석과 공정한 판결로 신뢰를 얻은 대한민국의 판사입니다. 그는 법원에서 다양한 중요한 사건을 맡으며, 특히 헌법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헌법의 수호와 법의 권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판결 / 정치 성향 / 재산 / 가족 /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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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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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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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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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평양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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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서울 상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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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4.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6. 사법연수원 교수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201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변호사(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2025. 1. 1. ~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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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군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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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배우자, 슬하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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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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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2024년 24여억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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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2025년 1월 1일~ 203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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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지명

국회 국민의힘 추천 (국회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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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

조한창 판사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5년, 성별 불일치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한 원고에게 치료 과정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현역 복무가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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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 판사는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으며, 구상훈 이병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의 보도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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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셀트리온의 일감몰아주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법 2019누3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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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조한창 판사는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보조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돼 사법행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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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취소 소송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고, 조 판사는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서기호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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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그는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일선 법원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으며, 18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도 법원장 전보를 받지 못한 채 2021년에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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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4년 12월에는 국회 국민의힘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었고, 그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었으나, 결국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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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국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조한창 판사의 향후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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