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복 판사 프로필｜형사21부｜나이｜고향｜성향｜문재인｜밀양｜판결

이현복 판사 프로필｜형사21부｜나이｜고향｜성향｜문재인｜밀양｜판결

---

이현복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입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2001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거치며 재판 실무를 쌓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홍보심의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법리에 밝고 소신 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이름

이현복

◇ 생년월일

1974년생

 

◇ 고향

경기도 수원시

◇ 나이

52세

 

◇ 학력

수원 효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울산지법 판사

강릉지원 판사

평택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 병역

군 법무관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임기

2025년 2월 24일 ~ 현재

 

◇ 가족관계

미상

 

◇ 종교

미상

출처 중앙일보

◇ 생애

이현복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42세)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원 효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으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홍보심의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소통과 경청의 자세를 갖춘 동시에 재판에서는 소신과 원칙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신뢰를 얻은 이력도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이현복 판사는 울산지방법원 재직 시절, 전국적인 충격을 안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1심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3년, 울산에 거주하던 13세 여중생이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기간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총 44명의 피의자 가운데 10명이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이현복 판사, 정영태 판사)는 2005년 4월, 해당 피고인 10명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으로 인격이 미성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전과가 없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선처 요청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당 판결은 당시에도 형벌보다 교화에 방점을 둔 처분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법적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발했습니다.

---

또한 이현복 판사는 대법원 홍보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판사 간의 공개적 판결 비판 글을 두고, 그 삭제 과정을 주도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을 “정권을 의식한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 지적한 글을 내부망에 올렸고, 대법원은 이를 직권삭제했습니다.

---

당시 대법원 대변인이었던 이현복 판사는 “법관은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찬양해서는 안 되며, 이는 법관윤리강령 및 코트넷 운영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삭제 이유가 표현의 내용이 아닌, 공적 논평 금지 조항에 따른 절차적 조치였음을 명확히 하며 사법부의 내부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이현복 판사가 법관 윤리와 사법행정의 원칙을 중시하며, 사법부 내부의 갈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인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

그리고 최근, 이현복 부장판사는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기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되었고,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중대 사법적 판단을 이현복 판사가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한 귀추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

 

2025.03.08 - [정치연구센터] - 조희대 프로필｜나이｜학력｜전원 합의체｜임기｜경력｜연봉｜이재명｜

조희대 프로필｜나이｜학력｜전원 합의체｜임기｜경력｜연봉｜이재명｜

2025.04.22 - [정치연구센터] - 대법관 명단｜14명 프로필｜전원합의체｜나이｜임기｜고향｜성향｜종교

대법관 명단｜14명 프로필｜전원합의체｜나이｜임기｜고향｜성향｜종교

2025.03.21 - [정치연구센터] - 문재인 프로필｜나이｜고향｜재임기간｜문다혜｜가족 관계｜사위｜건강

문재인 프로필｜나이｜고향｜재임기간｜문다혜｜가족 관계｜사위｜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