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구형 시간｜결심 재판 일정｜사형 또는 무기징역｜지귀연 판사

윤석열 1심 구형 시간｜결심 재판 일정｜사형 또는 무기징역｜지귀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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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강단 있는 수사 방식과 직설적인 언행으로 대중적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정치권에 입문해 대한민국 대통령직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임 중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의 원칙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며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인물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은 이제 구형과 선고를 앞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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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나이

1960년생 (65세)

 

❖ 윤석열 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

❖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 일정

1심 1월 9일 아침 9시 20분 시작되나 병합된 사건이 많아서 저녁시간 쯤 구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 담당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 윤석열 1심 구형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

❖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 조은석 특검 형량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간의 심리를 거쳐 오늘 결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월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형법상 이 혐의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형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두 가지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군·경 간부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피고인 8명은 법정 피고인석 앞뒤로 나뉘어 앉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한 법정에서 동시에 결론을 앞두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절차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시작되고, 이후 특검이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의견을 종합해 밝힌 뒤 곧바로 구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전해집니다. 구형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 본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며, 이를 끝으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장시간 최후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계엄 조치가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고,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이른바 ‘내란 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 방청석의 분위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을 방청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 발언에 야유를 보내거나, 피고인 측 발언에 박수와 호응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방청석을 향해 질서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퇴정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정숙을 당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조용히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변호인들에게 전한 말을 공개했는데, 그는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서도 두려움은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변호인단 역시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구형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역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약 30년 만에 다시 내란 혐의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오늘 특검의 구형 내용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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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한 달가량의 평의를 거쳐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구형은 형량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사건의 성격과 책임의 무게에 대한 검사의 최종 판단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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