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판사 프로필｜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나이｜고향｜성향｜판결

백대현 판사 프로필｜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나이｜고향｜성향｜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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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원칙 있는 판단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중견 법관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안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굵직한 형사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형사합의3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그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공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오며, 법원 내외에서 신뢰받는 법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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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백대현

 

❖ 생년월일

1977년생

❖ 나이

48세 (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안양 안양고등학교 (졸업)

서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주요 경력

광주지법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35부)

❖ 병역 / 군대

공군 법무관 복무

 

❖ 가족관계

배우자 / 부인

미상

 

❖ 종교

미상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기

2025년 2월 7일 ~ 현 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선거범죄와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는 특히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리고 고위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심리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35형사부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은 사법 정의 실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판부는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엄정한 절차 진행이 요구되며, 판사들 역시 선거 및 부패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이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선거 범죄는 특정 시기와 정치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정성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35형사부는 국가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담당하며,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형사재판을 넘어서,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백대현 부장 판사 소개

백대현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형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온 중견 법조인입니다. 현재 48세인 그는 서울 출신으로,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2기를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공익성과 법 집행의 균형 감각을 다졌습니다. 군 복무 이후에는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의 길을 걸었으며, 다양한 지역과 법원의 형사부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형사재판의 깊이 있는 판단력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로서 형사 항소사건들을 주로 담당하였고, 여러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원칙적이되 현실적인 시각이 녹아든 판결로 법조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정채용 혐의를 받았던 전 양평공사 사장 사건에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직 유관 기관 내의 비리 문제에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백 판사는 2021년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 항소심을 맡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소방안전 업무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형사적 책임과 예방적 경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목줄 없이 주인 없이 방치된 맹견을 저지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의 무죄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공공의 안전과 법 집행의 정당성 사이에서 실무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결과적 피해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법 해석보다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 합리적 법 적용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2025년 2월, 백대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선거범죄 및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재판부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형사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2025년 7월,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게 되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국가의 법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백대현 판사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초 내란 사건을 담당해 온 형사합의25부가 아닌 별도 재판부인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되었으나, 향후 심리 진행 중 사건 병합 여부도 논의될 수 있는 만큼, 백 판사의 절제된 판단력과 공정한 절차 진행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35부의 수장으로서 백 판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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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판결을 통해 개인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시대적 요구와 법 감정을 조화롭게 반영하려 노력하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사건들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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