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나이｜고향｜성향｜판사｜최연소｜임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나이｜고향｜성향｜판사｜최연소｜임기

---

배형원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중인 법관으로, 실무와 행정 양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인물이다. 1989년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후 꾸준히 재판과 사법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2024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을 보좌할 핵심 인사로 발탁되며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

◎ 이름

배형원

 

◎ 생년월일

1968년 9월 3일

◎ 고향

서울특별시

 

 

◎ 나이

56세

◎ 학력

서울사대부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협력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37대 법원행정처 차장

◎ 가족관계

아버지

배혜용 (전 검사)

어머니

신민승

배우자

원희영

자녀

아들 2명

◎ 종교

미상

 

◎ 재산

2029년 19여억원 신고

 

◎ 전과

해당사항 없음

◎ 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

2024년 2월 5일 ~ 현직

◎ 선거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생애

배형원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다. 재학 중이던 1989년, 불과 21세의 나이로 제31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면서 일찍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1992년 사법연수원(21기)을 수료하였고, 199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법관의 길을 걸었다.

---

배형원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감각과 법리 해석 능력을 두루 쌓아왔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각종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하며 재판의 원칙과 균형을 중시하는 판결문으로 많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또한, 그는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차례 중책을 맡으며 사법행정의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사법정책심의관, 국제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 주요 심의관직을 역임하며 법원의 인사 정책과 대외 협력 업무에 깊이 관여했고, 특히 국제 거래와 국제 규범에 대한 전문성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2023년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으며, 고등법원 내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듬해인 2024년 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행한 법원장급 인사를 통해 배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탁되었고, 2월 5일자로 공식 임명되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서의 후임은 홍동기 판사가 맡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배형원을 중추적 인물로 선택했으며, 그의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배형원은 사법행정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국제심의관 시절의 재외 공관 파견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안목과 외교적 감각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은 사법행정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에 대해 “사법행정 업무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으며, 국제 규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법관”이라고 공식적으로 평가하였다.

---

2024년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나온 직후, 배형원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사법부의 입장을 신중히 전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나, 최고법원의 결정은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히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판결이 유권자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배형원은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실무 능력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균형 잡힌 사법철학은 앞으로의 사법개혁과 행정체계 정비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25.03.08 - [정치연구센터] -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나이｜학력｜임기｜고향｜이재명｜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나이｜학력｜임기｜고향｜이재명｜파기환송｜

2025.03.09 - [정치연구센터] -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성향｜법원행정처장｜임명｜임기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성향｜법원행정처장｜임명｜임기

2025.04.22 - [정치연구센터] -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임기｜정치 성향｜딸｜이재명 재판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임기｜정치 성향｜딸｜이재명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