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수사관 프로필｜나이｜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메모｜종교｜특검

김정민 수사관 프로필｜나이｜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메모｜종교｜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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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되며,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현금은 밀봉 상태의 관봉권으로, 발권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된 채 보관돼 있었지만, 이후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폐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인 띠지가 분실되자, 검찰의 증거 관리와 내부 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 수사관이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관봉권의 계수와 보관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회 청문회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청문회 사전 모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김 수사관은 이제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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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정민

 

❖ 생년월일

공개되지 않음

❖ 나이

20대 추정

 

❖ 고향

공개되지 않음

❖ 학력

공개되지 않음

❖ 종교

공개되지 않음

 

❖ 경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 검찰 수사관 임용

2024년 임용

 

❖ 검찰 수사관 주요 임무

압수물품 접수 / 보관 처리 업무

❖ 관봉권이란?

관봉권(官封券)은 지폐(현금)를 정부나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봉인(밀봉)하여 유통하는 묶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폐 100장을 한 묶음으로 십자형 띠지로 감고, 이를 다시 여러 묶음 단위로 포장한 것을 말하며, 공식적인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되어 출처와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소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되어 압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 형태였으며,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시중은행의 띠지로 묶인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발권기 번호, 발권 담당자, 발권 날짜 등이 그대로 기재된 채 완전 밀봉 상태로 보관된 관봉권 형태의 현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된 뒤, 한국은행을 거쳐 시중은행으로 유통됩니다. 조폐공사에서 새 지폐 100장을 십자 형태로 묶고, 이를 10묶음 단위로 밀봉해 정보가 담긴 스티커와 함께 한국은행에 납품하는데, 이를 ‘제조권’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용권’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지폐를 다시 묶어 포장한 것으로, 역시 밀봉된 형태로 유통됩니다. 이처럼 관(官)이 봉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두 형태 모두 ‘관봉권’이라 불립니다.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일자, 담당자, 발권 기기 정보 등이 띠지와 스티커에 명확히 기록돼 있어, 해당 현금이 어느 지점에서, 누구에 의해, 언제 출고되었는지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사용권 띠지에는 은행 로고와 함께 창구 직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구체적인 인출 지점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이에 대해 “이런 관봉권이 개인에게 전달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관봉권이 압수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봉인 상태가 해제되고 관련 스티커와 띠지가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해당 현금은 압수계 담당자가 부재 중이었던 관계로 하루가 지난 19일 압수계에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수사팀은 계수를 위해 계수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계수기는 수사관 남경민이 제공했으나, 그는 이후 “자신은 단지 계수기를 제공했을 뿐, 밀봉을 해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월 9일, 최재현 검사는 해당 관봉권을 추적하기 위해 영치창고를 확인했으나, 띠지가 사라진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남경민 수사관을 질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의 조치는 없었고, 박건욱 당시 부장검사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채 최 검사는 2월 3일 천안지청으로 인사이동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2025년 4월 23일, JTBC가 해당 관봉권의 사진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관봉권의 발권 날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뒤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관봉권이 일반인에게 흘러가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직후인 4월 24일, 박건욱 부장검사는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띠지 분실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받았으며, 이튿날 대검에 경위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띠지 분실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검은 “일단 수사에 집중하자”는 방침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내부 감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18일,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해당 현금의 띠지뿐만 아니라, 포장 스티커까지 전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현금을 세던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8월 1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대검은 띠지를 분실한 수사관을 정식 입건하며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9월 5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으며,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그리고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띠지 분실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김정민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현금이 들어왔을 경우 자신이 계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답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남경민 수사관 역시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계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신도 계수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원형보존이란 지시를 받은 경우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관봉권은 매우 특이한 형태의 현금이며, 통상적인 업무량을 고려하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미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완전 밀봉된 상태였던 관봉권을 굳이 계수할 이유가 없으며, 원형보존 지시가 있었다면 포장을 뜯는 것은 상식적으로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논란은 청문회에 앞서 두 수사관이 작성한 '예상 질문 및 답변 문서'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두 사람이 사전에 모여 청문회 증언을 조율한 정황이 담겨 있었으며, 남경민 수사관의 배우자가 제3자 입장에서 첨언한 메모까지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해당 문서에는 ‘폐기 → 나 몰라’, ‘남들도 다 폐기해, ㅂㅅ들아’ 등의 부적절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증언 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사전 모의를 집중 추궁하자 남 수사관은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않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띠지 분실 문제를 넘어, 검찰 내부의 증거관리 절차, 국회 위증 가능성, 그리고 공적인 증언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16일, 경찰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9월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김 변호사가 있는 대전으로 직접 출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발장에는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사전 조율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으며, 실제로 발견된 메모와 진술 간 괴리가 있는 만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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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 후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향후 정치권과 사법기관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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