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판사 프로필｜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나이｜고향｜경력｜성향｜

김예영 판사 프로필｜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나이｜고향｜경력｜성향｜

---

김예영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법관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여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중심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많은 법관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되며 법관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후에도 법개정과 제도 변경에 대해 신중함과 균형을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문제에 대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사법부의 원칙을 지키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원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 이름

이예영

 

❖ 나이

49세 (2025년 기준)

❖ 고향

공개되지 않음

 

❖ 학력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0기

 

❖ 경력 / 주요 이력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남편

공개되지 않음

자녀

공개되지 않음

❖ 종교

공개되지 않음

 

❖ 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임기 / 재임기간

2024년 4월 ~ 현재

❖ 김예영 부장 판사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소개

김예영 부장판사는 2025년 기준으로 49세이며,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현직 법관이라고 전해집니다.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며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재판들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법원 내외에서 성실한 태도와 안정적인 판단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동료와 후배 법관들로부터도 신망이 두텁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판사로서의 기본적인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2018년에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에서 활동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히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건강한 운영과 미래 방향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됩니다.

그가 특히 주목을 받은 시점은 2023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직하던 때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사법부의 뼈아픈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사법부 역사에 있어 잊기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하며, 법원 내부가 아닌 검찰 수사에 의해 실체가 규명된 방식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검찰권의 적법성을 통제해야 할 기관임에도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가 탄핵소추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으며, 법원 내부가 스스로 재판에 개입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보기관이 재판에 개입하던 시절과 비교하며, 법원 내부 문건을 통해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젊은 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과정을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으며,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의 판사들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힌 점을 매우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로 이어졌고, 대표자 선출과 조사 요구 등으로 발전하며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보다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법관들의 상설 논의기구가 더욱 중요해졌고, 이후 정기적인 회의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2024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정기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김예영 부장판사가 의장 후보로 입후보했고 단일 후보로 확인되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구로, 의장은 법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사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공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 12월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논의가 긴급히 상정되었고, 김예영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를 통해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의 구조와 재판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회의에서는 법관대표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안건이 가결되며 향후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처럼 김예영 부장판사는 여러 해 동안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성찰과 개혁 과정에도 깊이 참여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해집니다.

---

 

2025.03.08 - [정치연구센터] -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나이｜학력｜임기｜고향｜청문회｜성향｜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나이｜학력｜임기｜고향｜청문회｜성향｜탄핵

2025.03.09 - [정치연구센터] -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성향｜법원행정처장｜임명｜임기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나이｜고향｜성향｜법원행정처장｜임명｜임기

2025.03.10 - [정치연구센터] - 지귀연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윤석열 재판｜책｜사진｜학력｜탄핵

지귀연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윤석열 재판｜책｜사진｜학력｜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