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청구｜주요 혐의｜김성훈 프로필｜이광우 프로필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청구｜주요 혐의｜김성훈 프로필｜이광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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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기각해 왔으며, 결국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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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정리 사건 개요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체포 작전을 준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 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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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주요 혐의

① 특수공무집행방해

• 경찰 및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 두 간부가 체포 작전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②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 체포 작전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습니다.

 

•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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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의 기각 과정

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② 영장심의위원회 개입

• 경찰은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 타당성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 2025년 3월 6일,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③ 구속영장 재신청 및 청구

• 영장심의위 결정 후, 경찰은 3월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검찰은 예상을 깨고 이를 받아들여 3월 18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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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성훈 경호차장 프로필

①출생

1968년

 

②고향

충청남도 연기군

 

③나이

56~57세

 

④학력

대전동산고등학교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④주요 약력

대통령경호실 공채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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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광우 경호본부장 프로필

①출생

1970년

 

②고향

미상

 

③나이

54~55세

 

④학력

용인대학교

 

④주요 약력

경호처 공채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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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성훈 차장의 경호처 내 입지와 대응

• 김성훈 차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 경찰 출신이었던 박 전 처장과 달리, 김 차장은 대통령경호처 내부 출신으로 조직 내 실세이자 강경파로 평가됩니다.

 

• 경찰이 김 차장을 3차례 소환했지만, 김 차장은 “대통령 경호업무를 이유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환 불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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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전망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첫 강제 수사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검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다가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입으로 결국 청구하게 된 과정도 이례적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영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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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고 경호처장 직무대리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청구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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