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프로필｜나이｜고향｜임기｜성향｜대법관｜가족｜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프로필｜나이｜고향｜임기｜성향｜대법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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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전 대법관은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법조계의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입니다. 30년에 가까운 법관 생활을 통해 원칙 있는 판결과 국민 기본권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었으며, 두 차례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이력을 통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가치 충돌 속에서도 법의 균형과 정의를 지켜내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등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대한 판단에서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 뛰어난 소통능력 또한 그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학계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법치주의의 가치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중대한 소임을 통해, 우리 사회의 헌정 질서를 지켜낼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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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상환

 

❖ 생년월일

1966년 1월 26일

 

❖ 나이

59세 (2025년 기준)

❖ 고향

대전광역시

 

❖ 학력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 / 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 사법시험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제26대 법원행정처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 병역 / 군대

군법무관 중위 전역

❖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형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배우자

부인

자녀

아들 1명 / 딸 1명

 

❖ 종교

미상

 

❖ 재산

2018년 12여억원 신고

❖ 전과

해당사항 없음

 

❖ 전 대법관 임기

2018년 12월 28일 ~ 2024년 12월 27일

 

❖ 전 법원행정처장 임기

2021년 5월 10일 ~ 2024년 1월 14일

❖ 선거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정치 성향

진보 성향

❖ 소개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전 대법관을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원칙과 균형감,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이력은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법학 교육에 헌신하던 그가 다시 국가적 소임을 맡게 되면서, 사법부와 헌법 재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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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후보자는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환경은 공직과 헌신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병원에서 군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김 후보자에게 조국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가르쳐주었고, 그가 걸어온 공직자로서의 길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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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진학하였고, 재학 중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제2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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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30년 가까이 한결같은 자세로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헌법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쌓았으며,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면서 헌법 및 법률 이론 전반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법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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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시절 김상환 후보자가 내린 판결 중 일부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판결문에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공직자의 책임과 언행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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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언론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돕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법적 해석으로 호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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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상환 후보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주목받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제기됐던 사건에서 그는 벌금 250만 원에 선고유예를 내리며 사실상 조 교육감을 구제해, 법 해석에 있어 현실적 영향과 비례 원칙을 고려한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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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김상환 후보자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중심에서 벗어난 인사를 지속해왔으나,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덕망, 그리고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그를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으로 구성원과의 소통에 능하며, 법원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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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관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이견 끝에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1표, 반대 81표로 그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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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상환 후보자는 2025년 3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위촉되어 후학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는 꾸준히 법의 이념과 헌법정신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며, 학계와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김상환 전 대법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법관 중에서도 헌법 전문성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왔으며,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그의 이력은 4대 소장이었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 이후로 보기 드문 무게감 있는 경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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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2025년 6월 26일, 김상환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철학으로 헌재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헌법정신의 수호자로서, 김상환 소장 후보자의 앞길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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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랜 법관 생활 속에서 원칙과 균형,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법적 식견,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를 헌재 수장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시대의 과제를 품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온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오늘날, 헌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인사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법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 사회의 정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사법과 헌법을 꿰뚫는 경륜을 바탕으로, 그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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