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판사 프로필｜헌법재판관｜나이｜고향｜학력｜가족｜부인｜경력

오영준 판사 프로필｜헌법재판관｜나이｜고향｜학력｜가족｜부인｜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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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 내에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이후 다양한 재판부를 거치며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만 약 10년간 근무하며 총괄, 선임, 수석연구관직을 모두 역임한 전례 드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그의 전문성은 법원 내외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양측에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은 법적 시각의 균형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력은 향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사법직에 적합한 자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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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오영준

 

◎ 생년월일

1969년 11월 26일

 

◎ 나이

55세 (2025년 기준)

◎ 고향

대전광역시

 

 

◎ 현 거주지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사법시험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 연수원 기수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총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마평

 

◎ 병역

미상

◎ 가족관계

배우자 / 부인

김민기 (현직 판사)

자녀

미상

 

◎ 종교

미상

◎ 선거 이력

해당사항 없음

 

◎ 생애

오영준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과 연구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입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동시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재직하며 법리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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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재판연구관 경력은 매우 독특합니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된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연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계속 남아 연구 업무에 전념했습니다. 총괄재판연구관을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복귀하여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최고위 연구직을 모두 역임했습니다. 이는 약 10년에 걸친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이라는 전례 드문 경력으로, 한 법관이 대법원의 판례 형성과 해석, 법리 개발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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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영준의 경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법원 내 주요 연구 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양쪽에 모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단체는 각기 다른 정부 시절 영향력 있는 법관 인사 풀로 여겨졌으며,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 각기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단체를 모두 경험한 오영준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법과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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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 교육 파견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법 감각과 비교법적 시야를 넓혔습니다. 이후 강릉지원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고, 다시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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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그는 또다시 대법원으로 복귀하여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달아 역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험이 풍부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대법원이 오영준 판사의 법리적 통찰력과 조직 내 신뢰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에서도 최고 책임자인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우 상징적인 직책이며, 이를 거친 법관은 향후 사법부 요직 또는 헌법기관 진입의 후보군으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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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새롭게 신설된 형사4부에 배치되며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형사4부는 고등법원 내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대등재판부로, 함께 구성된 배기열 전 서울행정법원장, 김복형 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중량감 있는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오 판사의 형사 분야 역량까지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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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경력은 사법부 내부에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2022년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 만료 이후, 그리고 2024년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대법관 후보군으로 오영준이 추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뛰어난 실무 판사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 전반을 이끌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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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헌법적 판단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법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오영준이 대법원 연구관으로서 축적한 방대한 판례 해석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중요한 자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이력은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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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오영준은 실무와 연구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경험을 갖춘 법관입니다. 대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우리나라 주요 판례 형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법원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전문성과 조직 내 신뢰를 모두 확보한 인물입니다. 이념적 편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국제 감각과 국내 법체계 모두에 정통한 그의 역량은 향후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과 같은 고위 사법직에 있어 매우 적합한 자질로 평가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앞으로 어떤 중책을 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그의 행보는 향후 사법 제도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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