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10대 공약｜민주당 이재명 공약｜포괄임금제｜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10대 공약｜민주당 이재명 공약｜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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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국민의 생활 향상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민생과 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향후 선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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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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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1.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습니다.

 

2.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3.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5.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0.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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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습니다.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AI 대전환 (AX) 및 3강 도약

AI 예산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및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규제 특례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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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

글로벌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실현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 및 문화 수출 50조 원 목표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및 콘텐츠 창작 전과정 국가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 및 창작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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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산업화

방산 수출 확대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등 방산 R&D 투자 확대 및 세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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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국민·기업·정부 참여형 ‘국민펀드’ 조성

투자자 대상 과감한 세제 혜택 제공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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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체계 혁신

R&D 예산 안정적 확대 및 지속성 확보

기초·원천 기술 투자 강화

연구성과 산업 확산 및 창의인재 양성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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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벤처강국 도약

모태펀드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M&A 활성화 통한 투자 회수시장 육성

지역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지역거점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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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산업화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및 농업 R&D 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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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주권과 책임정치 구현

계엄권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 보장 정치보복 근절과 국민통합 추진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소환제 도입 등 책임정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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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법기관 개혁 및 중립성 확보

국방 체질 개선: 문민통제 강화, 정보기관 개혁, 3군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위원 선출 국민추천제, 징계 규칙 신설

감사원 중립성 강화: 감사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외부 감찰관 임명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사법 개혁: 온라인 재판, 대법관 증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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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사회 실현

공직자 청렴 강화: 이해충돌 방지, 부동산·주식 거래 신고 의무화

공공기관 책임경영: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사법절차 인권 강화: 국선변호 조력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보장

변호사 공공성 제고: 징계권 독립기구 부여, 비밀유지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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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 개혁과 미디어 신뢰 회복

방송통신위원회 정파성 해소: 관련 법제 정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미디어 책임 강화: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 확대, 방송통신심의위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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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바로잡기와 역사 교육 강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속 출범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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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공약: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코로나·12.3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구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대책 마련

금융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배드뱅크 설치 추진

경영환경 개선: 수수료 부담 완화, 임대료 투명화,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폐업·재기 지원: 현실화된 폐업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도입, 일시상환 유예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상병수당, 육아휴직수당 확대 및 여성안심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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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가맹경제 공정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등 협상력 제고, 수수료 차별금지·상한제 도입

금융 취약계층 보호: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법적비용 전가 방지, 보호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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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비율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 전세사기 방지, 보증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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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선진화 및 공정성 제고

주식시장 개선: 유동성 확대,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MSCI 편입 추진

디지털자산 산업 정비: 생태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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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경제 조성

공정거래 환경 구축: 기술탈취 근절, 협동조합 단체협상권 부여, 복지플랫폼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충실의무 도입, 사익편취 및 시세조종 방지로 공정시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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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공약: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외교 및 외교 다변화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G20, G7 등에서 국제현안 적극 참여,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외교위상 제고

외교영역 확대: 신아시아 전략, 글로벌 사우스 협력, EU와 공급망·통상·방산 협력 확대

경제안보 외교 강화: 전략산업·핵심광물 등 공급망 통상협력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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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 대응

무역구조 혁신: 산업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환경·기후 통상 대응력 강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체계 마련

무역안보 체계 구축: 둔갑 수출, 기술유출 단속 및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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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4강 및 남북관계 외교

실용적 4강 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추진

북핵 위협 완화: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남북관계 개선: 군사 긴장 완화, 우발충돌 방지, 신뢰 구축

인도주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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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및 국방역량 강화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 미사일 성능·방어체계 고도화, 전작권 환수

해양·식량 안보 확보: 중국 불법어선 강력 대응, 전략물자 운반선박 확보 및 농산물 안정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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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기여 및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기여 외교: UN·국제기구 활동 확대, 기후 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권익 보장 및 위기 시 안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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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공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강화

흉악·이상동기 범죄 예방: 전과자 관리 강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금융범죄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금융사고 책임자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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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생활안전 체계 구축

사회적 재난 대응 고도화: 현장지휘권 강화, 사고조사위 신속 설치, 재난예측시스템 도입

건설·교통안전 체계 강화: 보행자 중심 교통, 고령운전자·전동킥보드 안전관리, 항공·건설현장 안전 강화

전기차·배터리·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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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국립대병원 거점화

응급환자 체계 개선: 응급실 ‘뺑뺑이’ 해소, 중증·응급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1차·방문진료 확대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수급 안정과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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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과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운영, 의료 직역 간 협력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합리적 수가체계 도입

보장성 강화: 희귀·난치병, 소아비만·소아당뇨 등 질환에 국가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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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공약: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 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이전 추진

초광역·특별지방자치체계 구축: 5대 초광역권 기반 철도망 구축, 3대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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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지방세 확충 및 교부세 확대

지역 소멸 대응 행정체계 개편: 통합 TF 구성 및 주민의사 반영 지자체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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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투자 촉진: 혁신도시·산단 연계 산업 집중 육성

위기산업 구조개선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RISE 체계로 국립대-사립대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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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비·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지역관광 활성화: 근로자 휴가지원제, 숏컷여행, 워케이션 등 다양한 휴가·관광 지원

지자체와 기업 협업 통한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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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과 주거 인프라 개선

농산어촌 인프라 확충: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대, 귀농·귀촌 지원 강화

청년 농어업인 육성 위한 신규 인력 지원 확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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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디어 및 공공활동 지원

지역·중소방송사 콘텐츠 제작 확대 지원

재난 대응 일선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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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공약: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및 노동권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 포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임금분포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마련

산업·업종 단위 단체교섭 활성화: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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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의 민주성과 안전성 확보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법적 보호받는 노동자 대표제도 구축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고위험 자영업자까지 보호

노동안전보건 강화: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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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

여성 고용평등 제도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성평등 지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주4.5일제 도입 및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실현 추진

공무원 처우 개선: 저연차 보수 인상, 위험직무 수당 인상, 관행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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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장애인 권리 보장

창작권 보호: 정부의 창작권 침해 금지 및 법적 권리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교통약자 지원: 교통수단 확대 및 개선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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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번째 공약: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득·돌봄·생활안정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육아휴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돌봄사회 구축: 영유아 보육비 확대, 초등돌봄체계,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 돌봄체계 강화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대상 및 금액 상향

생활비 부담 경감: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청년·어르신 교통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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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주거 지원

공교육 강화: 기초학력 지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 주거환경 개선 포함

문화 향유권 확대: 생애주기 문화패스 도입·확대

청년·1인가구 주거지원: 맞춤형 주거 설계, 복합플랫폼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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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훈·서민 지원

농가소득 안정: 쌀값 정상화, 공익직불금 확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어촌소득 기반 마련: 탄소중립 참여 어촌 지원, 수산기업 바우처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보훈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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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회·복지 확대

청년 자산·취업 지원: 청년미래적금, 채용연계 직업교육, 군복무 경력 인정

주거·대출·연금 혜택: 월세지원, 학자금대출 완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먹거리 돌봄: 천원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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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반려동물 복지

교통물류 환경개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국민편익 향상 대책 추진

반려동물 보호: 의료비 부담 완화, 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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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번째 공약: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탄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 및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난임치료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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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및 초등 방과후돌봄 확대

방과후 수업료 지원 강화 및 유아보육·교육 통합 시스템 추진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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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외로움 대응 정책

생애주기별 고독 대응 정책 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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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통합 지원체계 마련

공공신탁제도 도입으로 재산관리 어려운 노인 지원

노인주거복지 향상: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간병서비스 확대

재택 의료·돌봄체계 지역 중심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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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개선 등 안정된 노후 소득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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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공약: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산업구조의 탈탄소화,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강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COP33(2028년) 유치 추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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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2040년 석탄화력 발전 전면 폐쇄

햇빛·바람 연금, 농가태양광 확대 등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이격거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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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프라 고도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서해안~한반도),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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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탈탄소 전환

탄소중립 산업 국산화·수출 경쟁력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 저탄소화

기후테크 R&D 확대,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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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송 부문 탄소감축

그린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및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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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자원 순환 탄소 저감

영농형 태양광, 유기농업 및 지속가능 축산 확대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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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물다양성 보전

산불지역 생태복원, 4대강 재자연화

육상·해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확대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 참여형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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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외교 강화

2028년 UN 해양총회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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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10대 공약은 그가 추구하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공약은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약들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공약들이 향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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