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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센터

21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가능성|차기 정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by 정보주민센터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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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가능성|차기 정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 당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오놀은 21대 대통령 / 차기 정부의 청와대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여러 차례 논의만 했던 청와대 이전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시작된 이후, 적합도와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따랐고 2025년 4월 4일 윤 대통령이 탄핵 / 파면 당함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 대통령실을 어디로 하느냐에 대한 이전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② 여권 대권 주자 홍준표 시장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약화됐고, 야당에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③ 야권 “정권 교체 시 청와대 복귀 불가피”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야권에서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의 임대인은 국민이고, 정권은 임차인이다”라며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실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주최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용산 대통령실이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탄핵 정국 속 청와대 복귀론 부상

윤석열 정권이 3년도 못되어 종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비효율과 비상계엄의 상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6월 초 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청와대 복귀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를 개방한 이후 ‘경호 공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용산 대통령실이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⑤ 여야 모두 청와대 복귀에 관심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일 “용산 대통령실이 각종 행사 개최에 부적합해 윤 대통령도 임기 동안 청와대 영빈관을 65차례나 이용했다”며, “차기 정권에선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청와대 복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구조적으로 허술하다”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청와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⑥ 청와대 리모델링 예산 논란

야당에서는 청와대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관련 예산 증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문체부가 청와대 복원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며 청와대 복귀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오히려 “다음 번에는 세종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⑦ 현실적인 대안

차기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준비나 공사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집무실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 제기 되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또 청와대 복귀가 즉각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과 집무실 건설등 물리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되며 청와대로 복귀하려면 다시 보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 초반에 용산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보안 문제와 장소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지만,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복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과 공간 문제, 그리고 경호 문제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복귀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결정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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