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성｜차기 정권 대통령실 이전｜수도

21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성｜차기 정권 대통령실 이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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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됨에 따라, 21대 대통령 선거는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로 유력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청와대로 복귀할지, 혹은 제3의 공간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1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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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 차기 정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 가능성

강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 후보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검토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초과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해온 행정수도 완성이 지지부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과 행정부처, 학계 및 충청권이 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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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실 세종 이전의 필요성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핵심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 및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나 다른 곳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실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청사는 헬기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일제 강점기 총독부 부지였다는 역사적 취약성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문제가 없으며, 국가 주요 행정기관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대통령실을 이전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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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실 이전의 주요 쟁점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국제 경쟁력 훼손

수도 서울의 경제적, 외교적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일 수도 서울의 상징성 상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상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사기 저하

국회 이전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 정부기관이 분산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발전 시너지 효과 미약

신행정수도 건설이 전국적인 지역 발전과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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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더불어민주당의 실행력과 정치적 과제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실행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여야 모두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개헌을 통해 원활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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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 정부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 계획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진해왔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터 210만㎡(약 63만 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2집무실 사업비를 3,846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제2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국제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며, 제2집무실은 2027년 이후, 제2국회는 2031년 이후 완공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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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종시 발전 계획

이재명 대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

 

• 여성가족부, 감사원 등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 행정수도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확대

 

•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을 통한 AI·자율주행·빅데이터·첨단의료 산업 육성

 

•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한, 세종서울 간 환승 없는 직통 (준)고속열차 및 서울천안조치원정부세종청사 연결 전철 연장 운행 등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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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문가 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기획가인 황재훈 충북대 교수(도시공학)는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국가의 양대 중추 시설이므로 위치, 관계, 형태 등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의 제·개정, 통합 추진 조직 구성,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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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통령 집무실 / 대통령실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현실적인 장벽

2004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 관습헌법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이 필수적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를 변경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개헌이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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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차기 정부 수립 직후 사용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공간 부재

6월 초에 조기대선으로 21대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20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궐위 때문에 실시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임기는 인수위 기간 없이 즉시 바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세종시에 대통령실로 사용할 청사와 부속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세종시 제2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부재로 조기대선 후 당선 즉시, 세종시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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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대통령실 및 국회 이전 계획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행정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헌 논의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민심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실행력을 보이는지를 냉철하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기 정권 대통령실 /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 복귀 가능성에 댛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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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정치연구센터] - 21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가능성｜차기 정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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