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 재판관 주요 판결｜윤석열 탄핵 주심 재판관｜정형식 판사 판결

정형식 헌법 재판관 주요 판결｜윤석열 탄핵 주심 재판관｜정형식 판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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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는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프로필과 다양한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판사 시절 내린 주요 판결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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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프로필

◇ 생년월일

1961년 9월 2일

◇ 나이

63세

◇ 고향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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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 판사 주요 판결

◇ 청주지방법원 시절 주요판결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 사건 (2003년)

 

사건

사기 및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기소된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58)에 대한 판결. 1심에서는 징역 4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이 선고됨.

 

판결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과 뉘우치는 모습을 참작하여,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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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함모 과장 사건 (2003년)

 

사건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억 250만 원이 선고된 충북도청 함모 과장

 

판결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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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남 3지구 택지 개발 사건 (2004년)

 

사건

시공사 D사가 충북도 내 42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D사의 공사 권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시민대책위의 공사 방해를 금지하고, 소송비용을 시민단체 측에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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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 사건 (2004년)

 

사건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의 오모 씨와 하청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

이 사건에 대해 "이유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 시공사의 권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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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와 노조의 신문제작 방해 사건 (2004년)

 

사건

충청일보가 노조의 신문제작 방해를 중지시켜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

 

판결

회사가 이미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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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시절 주요판결

1.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반대 투쟁

 

사건

철거민 30명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함.

 

판결

경찰이 신청한 2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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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단독 재판부 판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며, 부녀회장에게 모욕죄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 선고.

 

분양가 담합 사건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의 분양가 담합에 대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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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 사건

 

친딸 성추행 사건

K씨(46)가 자신의 친딸 12세, 14세를 성추행한 사건. 징역 3년 선고.

 

아동 성추행 사건

A씨(19)가 7~9세 여아 3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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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사건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아난 사건

김모(44)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망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사망하게 함.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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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 및 뇌물 사건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

남모 경감(51)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465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650만 원 선고.

 

조합장 뇌물 사건

방모 씨(51)가 H건설사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 징역 6년, 추징금 9억 원 선고.

 

교도관 뇌물 사건

이모 씨(47)가 정모 씨의 부탁을 받아 5000만 원을 수수한 사건. 징역 4년 선고.

 

전 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뇌물 사건

박모 경정(49)과 박모 경위(42)가 뇌물을 받은 사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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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법 위반 사건

 

수원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김용서 수원시장(65)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벌금 80만 원 선고.

 

군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사건

노재영 군포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 벌금 300만 원 선고.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신중대 안양시장과 관련된 선거운동 비리 사건들. 신중대 시장 벌금 500만 원, 김모 선거대책위원장 벌금 300만 원, 공무원 7명 벌금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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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건

 

북한 관련 사건

박모 씨(42)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여 구속기소된 사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사행성 게임기 사건

박모 경정과 박모 경위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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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시절 주요판결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건

G사가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하여 해고된 사건.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무효" 결정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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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G사가 ATM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한 사건.

 

판결

원고 패소, ATM 서비스는 은행업무로 볼 수 없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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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

신세계푸드가 고추장 유통기한 경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길 원한 사건.

 

판결

원고 승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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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 취소 청구 소송

 

사건

PCA코리아프로퍼티인베스트먼트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부과된 등록세 취소 청구.

 

판결

원고 승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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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파견 관련 소송

 

사건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노조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한 해고 소송.

 

판결

원고 패소, 현대차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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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

 

사건

J사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더 낸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한 사건.

 

판결

원고 승소,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세 환급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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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고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

행정고시 면접에서 탈락한 김모 씨 등이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

원고 패소, 불합격 처분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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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선거법 위반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전직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퇴직 처리된 사건.

 

판결

원고 패소, 퇴직 처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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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사건

블룸버그코리아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판결

원고 승소, 자회사는 고정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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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박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주점 종업원들이 도박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취소를 요구한 소송.

 

판결

원고 승소, 도박 행위는 영업행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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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임처분 취소 소송

 

사건

서울공대 오모 전 교수의 사기 혐의로 인한 해임처분에 대한 소송.

 

판결

원고 패소, 해임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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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

원고 승소, 근거가 법적이지 않다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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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사건

탈북 후 국군포로로 인정된 Y씨가 북한에서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

 

판결

원고 패소, 부상은 북한에서의 근무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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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

S주공 2단지 임차인 대표회가 아파트 건설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한 소송.

 

판결

원고 승소, 건설원가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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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관련 판결

 

사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판결

해임처분 취소, 절차적 위법성은 중대하지 않으므로 해임은 무효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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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시절 주요판결

1.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

 

사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판결.

 

내용

2013년에 진행된 여러 차례의 공판을 통해, 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 대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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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대 사건 (김선동 전 의원)

 

사건

김선동 전 의원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사건.

 

판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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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2018년 판결)

 

사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재판에서는 이재용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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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사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사건.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 최경환에게 징역 5년을 선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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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는 법적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중요한 사건을 판결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도 법리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판결은 때때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중시한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주심 재판관인 그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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