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판사 프로필｜이예슬｜정재오｜나이｜고향｜성향｜이재명 2심

최은정 판사 프로필｜이예슬｜정재오｜나이｜고향｜성향｜이재명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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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2심을 3월 26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정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법조 경력이 비슷한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선거와 부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최은정 / 이예슬 / 정재오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판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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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판사

◎ 태어난 해

1972년

◎ 나이

52세

 

◎ 태어난 곳

경상북도 포항시

 

◎ 학교

한국외대법대(92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 주요 약력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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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슬 판사

◎ 태어난 해

1977년

◎ 나이

46세

 

◎ 태어난 곳

전라남도 순천시

 

◎ 학교

고려대학교

 

◎ 주요 약력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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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오 판사

◎ 태어난 해

1969년

 

◎ 나이

55세

 

◎ 태어난 곳

광주광역시

 

◎ 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25기

 

◎ 생애

정재오 판사는 광주광역시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했으나 자퇴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였습니다. 이후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복을 입고 법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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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았고, 2007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발탁되어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중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2011년 이용훈 코트 시기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가 분리되어 고등법원 승진의 길이 이원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재오 판사는 첫 기수로 고등법원에 선발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부터 여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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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계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된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판결과 관련해, 정재오 판사는 이미 2005년에 동성 커플 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구권에서 동성결혼이 확산되던 시점이었고, 이로 인해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정재오 판사의 인선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24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으며,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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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6 - 2부 (최은정 재판부) 최근 판결

서울고등법원 최은정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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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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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에 대해서 2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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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BNK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의 2심 심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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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내용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였고,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을 받았으며, 방송 매체를 통해 그 의혹이 큰 파급력과 전파력을 갖게 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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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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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심 선고일

2025년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직선거법 혐의 2심(항소심) 선고 내용

서울고등법원 최은정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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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비상계엄 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정국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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