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정형식 성향｜병역｜가족｜재산｜처형

정형식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정형식 성향｜병역｜가족｜재산｜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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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행위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법원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정치 성향 / 병역 / 재산 / 가족관계 그리고 처형 박선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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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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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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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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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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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85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년 -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0년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1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5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0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년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0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1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2014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년 -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2021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년 -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2023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석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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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식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병역

5급 전시근로역 처분 (우척골 만성골수염 판정)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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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가족

남편

장남: 법무법인 근무(변호사)

차남: 금융감독원 근무

처형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처형夫

민일영 전 대법관

처사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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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윤석열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며 보수성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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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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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헌법재판관 임명시 21억4165만원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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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재직시 주요 판결

• 군 장교 집단 진정행위 금지: 군무와 관련된 고충을 집단적으로 진정하는 것을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은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으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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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대출만 허용: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 허용하는 법 조항은 대출사업 재원 고갈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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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강제: 종교나 사상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로 36개월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은 병역 형평과 징병체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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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유가족 헌법소원: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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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2주택 소유자 중과세: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일률적인 세금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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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검사의 탄핵: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은 검사에 대한 탄핵은 직무상 법 위반이 없어 기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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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천평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고,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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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2024년 12월 6일 박선영 전 의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 사태 3일째이자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표결 전날 발표되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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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는데, 주심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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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운하게도 3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심 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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