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프로필｜나이｜고향｜마은혁 성향｜병역｜가족｜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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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원 판사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법리 해석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선출자 마은혁 판사의 출생 / 고향 / 나이 / 학교 / 경력 / 병역,군대 / 가족관계 / 재산 / 주요 판결 / 정치성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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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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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1963년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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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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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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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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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육군병장 만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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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아내는 2009년 10월에 사별

장남: 로스쿨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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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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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헌법재판관 임명시 14억 4431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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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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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여성에게 국가가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부대가 적절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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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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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 제29기로 수료하고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서로 첫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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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는 진보 정치계의 인물인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2009년 노회찬 의원이 재직하지 않던 시절, 마 판사는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마 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해명하였으며, 대법원은 구두 경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민주노동당의 기소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며 보수 언론과 정치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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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있었으며,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해밀 노동법연구소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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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마은혁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은 마 판사의 임명을 보류하였으며, 여야 합의 후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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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지명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었으나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선출자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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