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가족 관계｜나이｜재임 기간｜어머니｜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가족 관계｜나이｜재임 기간｜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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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내란 특검팀이 직접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일련의 조치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권한 행사와 헌법 질서의 관계가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혐의들은 국가 운영의 원칙과 책임의 무게를 되짚게 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인물의 행위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이어질 관련 사건들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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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윤석열

 

❖ 생년월일

1960년 12월 18일

❖ 나이

65세 (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 현 제20대 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10일 ~ 2025년 4월 4일

❖ 당적 / 소속 정당

국민의힘 → 무소속

 

❖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구형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 단계에 이른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특검은 각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징역 2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관련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족수만 맞춘 채 불과 2분 남짓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으며,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핵심적인 사전 통제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중무장한 경호 인력을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며, 이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심각한 법치 훼손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고, 해당 문서를 폐기한 점이 확인됐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언론 입장문을 작성해 외교부를 통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명확한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통화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증거 인멸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 절차 전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통령을 신임해 선출한 국민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향후 최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앞두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내란 재판은 내년 1월 초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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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여론조사 수수 의혹, 위증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련의 사법 절차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권력 통제의 기준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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