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나이 고향 학력 경력｜재산｜인사청문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나이 고향 학력 경력｜재산｜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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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대구·경북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법관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장을 거치면서도 오랜 기간 일선 재판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금호강 살인 사건과 개인정보 이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재판을 맡으며 법률과 현실의 접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오르면서 사법부의 새로운 인사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지만 번번이 최종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26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한 번 대법관의 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과연 지역법관으로 출발해 수많은 재판과 인사 과정을 거쳐온 손봉기 후보자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법조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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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손봉기

 

❖ 생년월일

1965년 12월 5일

 

❖ 나이

60세 (2026년 기준)

❖ 고향

부산광역시

 

❖ 본관

공개되지 않음

 

❖ 학력

달성고등학교 (9회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사법 시험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기수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주요 경력 / 이력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46대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자

 

❖ 병역 / 군대

군법무관 복무

❖ 가족 관계 / 집안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 부인

기혼 (결혼 했음)

자녀

공개되지 않음

 

❖ 신체

키

공개되지 않음

 

❖ 종교

공개되지 않음

❖ 재산 신고

7억여원 재산 신고

 

❖ 선거 이력 / 입후보 경력

해당 사항 없음

❖ 당적 / 소속 정당

해당 사항 없음

❖ 손봉기 대법관 제청권자

조희대 현 대법원

 

❖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 / 인사청문회 일정

대법원장 임명 제청 →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 국회 표결로 가부 결정 → 대통령의 최종 임명

 

❖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소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는 오랜 기간 대구·경북과 울산 지역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온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5년 12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난 손봉기 후보자는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마쳤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법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대구와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법원에서 이어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담당하면서 지역 사회와 가까운 곳에서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손봉기 후보자의 법조 경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는 화려한 외부 활동보다는 법정에서의 재판과 법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온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지역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온화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하고, 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평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제였습니다. 손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이듬해에도 다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관에 대한 평가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손봉기 후보자는 법원 내부의 인사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 현장에서 법률가들과 함께 일해 온 경험을 통해 자신의 법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판결 가운데 특히 많이 언급되는 사례로는 이른바 금호강 살인 사건의 1심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는데, 당시 재판에서 법보행 분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분석 결과가 증거로 다뤄졌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보행 분석은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영상 등에 나타난 보행 모습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영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보행 분석을 유죄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되면서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과 새로운 분석기법이 형사재판의 증거 판단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손 후보자의 재판 경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사건으로 꼽힙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판결에서도 손봉기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선불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해당 이용자들의 번호유지 기간 동안 통신사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해 준 사건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엄격하게 바라봤습니다.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당시 동의했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해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단은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이용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보면 당시 판결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사례였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법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장에 취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고, 손 후보자는 일선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장 인사가 법원 내부의 고위법관 승진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원장을 결정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장 후보의 통상적인 경력과 비교하면 손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후배 기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였던 손 후보자가 2019년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는 새로운 인사 방식의 상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장으로 2년 동안 근무한 손 후보자는 2021년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다시 일선 재판부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장이라는 보직을 맡은 뒤에도 고위 행정직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그의 법관 경력은 다른 고위법관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해 온 경력과 법원장으로서 조직을 이끈 경험을 동시에 갖추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조계에서는 그가 향후 대법관 후보군에 들어갈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손봉기 후보자는 2021년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 5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 당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최종후보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같은 해 9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최종 제청 대상자는 오경미 판사로 결정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도 연이어 거론됐습니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최종후보 명단에 포함됐지만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지명됐습니다. 같은 해 7월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최종 후보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서경환 판사와 권영준 교수가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되면서 손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다시 한번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처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에서 꾸준히 최종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손 후보자가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다시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최종후보 4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의 이름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최고위 법관 후보 추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최종후보에 올랐다는 점에서 손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이른바 '꾸준히 추천받는 후보'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후보군에는 처음으로 최종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도 있었고, 손 후보자처럼 여러 차례 후보로 추천받은 인사도 포함되면서 그동안의 경력과 법관으로서의 평가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8월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후보자에게는 오랜 기간 이어진 대법관 도전의 결실을 눈앞에 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지만 실제 제청 단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제청을 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번 제청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법관 임명 제청이라는 점에서도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만으로 대법관 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3일 퇴임한 뒤 상당 기간 후임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제청을 둘러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조율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경력을 다시 돌아보면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약 30년 동안 대구·경북·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법원장으로 조직을 이끈 경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랜 기간 지역의 재판 현장을 지켜온 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후보자의 대법관 제청은 단순히 한 명의 고위법관이 승진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법관 출신 법관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손봉기 후보자는 여러 차례 최고위 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도 번번이 최종 임명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2021년부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됐고, 2026년까지 다섯 차례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두 차례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달리 여러 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추천됐다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경력과 평판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약 30년 동안 지역 법원에서 쌓아온 재판 경험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함께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 법적 원칙을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요구됩니다. 손 후보자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도 재판을 담당해 온 만큼, 앞으로 대법관이 된다면 이러한 경험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봉기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한 번의 인사 결과에 따라 법관으로서의 길이 결정된 인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평가받아 온 법관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장 등을 거쳤고 다시 일선 재판부로 돌아와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끝에 2026년 8월 대법관 임명 제청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입니다. 실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지만, 손봉기 후보자에게 이번 제청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법관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고 영남권 지역 법원에서 오랜 시간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구성원 후보로 제청됐다는 점은 그의 법조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봉기 후보자의 판결 성향과 법관으로서의 가치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에는 그동안 지역 법관으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판결과 법리를 제시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국민의 기본권, 개인정보 보호,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의 색깔도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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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첫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약 30년.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지만 매번 마지막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손봉기 후보자가 이번에는 대법관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랜 지역법관 생활과 법원장 경험, 여러 차례 최고위 법관 후보로 추천된 경력까지 갖춘 만큼 이번 제청은 손봉기 후보자의 법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법관이 된다면 30년 가까이 이어온 재판 경험을 최고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녹여낼지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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