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언제｜바뀌는점｜단통법 폐지 바뀌는 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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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 간 불공정한 보조금 차별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휴대폰 할인금)을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단말기 가격을 비싸게 유지하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늘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바뀌는 점/ 언제 폐지 되는지/ 발효 시점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란?

1. 보조금 상한제

•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일정 금액(초기 기준 33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2. 지원금 공시제

•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유통망 차별 금지

• 특정 유통 채널(대리점, 온라인 등)에서만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4. 이동통신사 간 경쟁 조정

• 시장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통법 도입의 긍정적 효과

1. 소비자 간 차별 완화

• 과거에는 소비자마다 보조금 지급 액수가 달라, 동일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지불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단통법은 이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시장 투명성 증가

• 공시된 지원금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이동통신사 간 과열 경쟁 완화

•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 경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의 한계와 비판

1. 소비자 혜택 감소

•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상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이 줄어들어 휴대폰 가격 부담이 커졌습니다.

2. 시장 활성화 저해

• 고가 단말기 판매가 감소하면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형평성 논란

• 공시된 지원금 외의 혜택(추가지원금 등)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일부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12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6월 27일부터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 예상 변화

1. 단말기 보조금 경쟁 심화

• 단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자는 기존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고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비자 간 차별 가능성 증가

•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개개인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협상 능력이나 유통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3.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의 연계 강화

• 이동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를 통한 보조금 제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단말기 가격 인하 가능성

•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 제조사들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거나,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을 확대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신규 유통망 활성화

• 대리점 외의 다양한 유통 채널(온라인 쇼핑몰, 제3의 판매점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간 차별이 심화되고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후에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내년 6월 27일부터는 원래대로 시장경제에 따라 자유로운 단말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년간의 법 집행에서 보완할 점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맹점이 없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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