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프로필｜나이｜조한창 정치 성향｜학력｜종교｜고향｜장인 하나회

조한창 프로필｜나이｜조한창 정치 성향｜학력｜종교｜고향｜장인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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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친 법조인입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 경험을 쌓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헌법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해석에 있어 깊은 통찰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한창 판사의 프로필 / 나이 / 정치 성향 / 가족관계 / 학력 / 고향 / 임기 / 주요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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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조한창

 

◆ 출생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 나이

59세

◆ 본관

평양 조씨

◆ 학력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 병역

육군 복지근무지원단 중위 전역

 

◆ 가족관계

장인

정동호 (전 육군참모차장)

배우자

정OO

자녀

2남

◆ 정치 성향

보수에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지명

국회 국민의힘 지명

◆ 재산

2024년 24여억원 신고

◆ 종교

미상

 

◆ 헌법재판관 임기

2025년 1월 1일~ 2030년 12월 31일까지

◆ 2025 주요 판결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법적인 분석을 통해 직무상의 부적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따라서 탄핵을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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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며, 국회가 요구한 권한 침해 확인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별개의견으로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었던 초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이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심판청구가 소급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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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청구였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해당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 생애

조한창 판사는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마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9년에는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했습니다. 그 후, 1989년 5월 27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하였고, 1992년 2월 29일 중위로 전역한 뒤 법원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을 시작한 그는,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보조 경험을 쌓았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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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은 평택지원장 및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되면서 사법행정 분야에서의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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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는 권한을 두고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넌지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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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도,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의 요구를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일선 판사들을 감독하는 수석부장이나 법원장, 대법원 간부들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법권의 독립이 외부의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도 독립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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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창은 일선 법원장으로의 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기수 순서대로 법원장으로 전보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개혁으로 인해 연수원 19기부터 고등부장이 법원장으로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연수원 18기인 조한창은 2019~2021년 기간 동안 지방법원장으로 발탁되었고, 제도 급변으로 인한 후폭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정기 인사에서는 여전히 법원장으로 전보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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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조한창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었으며, 여러 차례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직전 대법관 인선에서는 홍동기, 마용주, 심담 판사와 함께 최종 후보로 올라갔으나, 마용주 판사가 지명되었고, 조한창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연수원 기수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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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12월, 조한창은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314로 올라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12월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한 채 반쯤 파행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당 추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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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조한창은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그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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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그간 쌓아온 풍부한 법조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신중한 판단력과 공정한 사법적 접근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활약이 법과 정의의 구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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