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검사｜조상원｜최재훈 검사 프로필｜탄핵｜탄핵 사유｜기각 사유

이창수 검사｜조상원｜최재훈 검사 프로필｜탄핵｜탄핵 사유｜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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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서의 수사 책임을 지고, 그 과정에서의 논란과 불법행위로 인해 탄핵 소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판이 오늘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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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창수

◆ 생년월일

1971년

 

◆ 고향

서울특별시

 

◆ 나이

54세

◆ 현재 직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학력

대원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LL.M)

 

◆ 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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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조상원

 

◆ 생년월일

1972년 10월 25일

 

◆ 고향

전라북도 부안군

 

◆ 나이

52세

◆ 현재 직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경력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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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재훈

◆ 생년월일

1975년

 

◆ 고향

미상

 

◆ 나이

50세

◆ 현재 직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

◆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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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 조상원 / 최재훈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사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검찰의 대응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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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선고일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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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결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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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사 3인에 대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검사들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자나 메신저, PC 기록 등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검사들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시점이 사건 발생 3~4년 뒤였고, 추가 수사가 실질적인 증거 수집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이들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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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검사는 2020년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련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 검사가 두 사건을 혼동하여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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