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장문｜직무 복귀 여부｜윤석열 석방 사유｜재판 일정｜탄핵 선고

윤석열 입장문｜직무 복귀 여부｜윤석열 석방 사유｜재판 일정｜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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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하여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지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입장문 전문 / 윤석열 석방사유 / 석방이유 / 윤석열 향후 형사재판 일정 / 대통령 권한 복귀, 직무 복귀 여부 / 헌법재판소 탄핵선고일 / 탄핵심판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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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문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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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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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유

대검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시 집행 정지 규정이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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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검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과 실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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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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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일정

3월 24일 - 2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불구속 상태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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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대통령 권한 복귀 여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이것은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가 인용된 것으로 현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관저로 돌아가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고 군통수권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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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 선고 예정 / 심판 예상

많은 정치평론가와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3월 21일~ 28일 내에 선고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3일전 미리 공지를 하고 선고한 만큼 다음주 초, 3월 20일 혹은 26일에 탄핵 선고 일정에 대한 공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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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 그리고 석방까지 혼돈의 정국에서 경제적 피해와 정세 불안정만 가속화 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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